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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절반 할애해 '경제 발전' 강조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있어'
<사진/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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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두 사업의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예년과 달리 경제 발전을 첫 머리에 배치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립 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면서 새해 각오를 밝혔다.

지난 해 4, 노동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집중노선으로 변경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육성으로 공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기구·사업체계를 정비해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자고 언급했는데 이는 북한 내 자본주의적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리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를 짓눌러버려야 한다며 장마당 등 자본주의적 변화에 따른 빈부격차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렸다면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해 9,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를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정상화할 경협 사안으로 명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락호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표현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은 대북 제재가 아닌 남한의 전 정권이 내린 조치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7,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개성공단 운영은 20162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다. 그러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은 대북 제재 완화의 신호탄 격인 경협 사업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동된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 유엔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고 두 사업 모두 벌크캐시(대량 현금) 이전 시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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