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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개월 만에 NSC회의 주재 2차북미정상회담 분석: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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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개월 만에 NSC회의 주재 2차북미정상회담 분석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서형 | 기사입력 2019/03/05 [01:47]

문 대통령, 9개월 만에 NSC회의 주재 2차북미정상회담 분석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서형 | 입력 : 2019/03/05 [01:47]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NSC 회의 주재는 지난해 6,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9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와 관련해 "결과는 매우 아쉽다"면서도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도 논의됐다"면서 "이 역시 대회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붇였다.

문 대통령은 "(이는)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도 논의됐다"면서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표명하고 지속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를 밝혔다"면서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면서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 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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