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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압박에 '비례대표' 없애자!
나 원내대표 주장 역효과, 야3당 민주당안 가지고 '패스트 트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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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 트랙방침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와 동시에 정수 10%를 감축한 지역구 270석 안()을 당론으로 역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내각제로 개헌과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 10% 줄이는 의원정수 270석 제안이 바로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로 원 포인트 개헌 없이는 연동형비례제도 도입에 동의할 수 없다""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비례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여야4당의 패스트 트랙움직임에 맞서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의원정수 축소를 들고 나온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 합의 후 민주당이 느닷없이 선거법과 소위 이념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빅딜하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갖고 본인들 과반이나 정의당을 이중대로 만들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폐지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당 입장은 분권 위한 의원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개헌과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지역구 225+비례대표 75)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3일까지 어떤 법안을 추가로 패스트 트랙에 올릴지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의 비례대표 폐지안이 거꾸로 패스트 트랙시간을 더 빠르게 만든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3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다만 민주당이 75석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안 외에도 민주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13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민주당과 패스트 트랙에 포함할 법과 그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다면서 내일(12) 중으로 합의를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패스트 트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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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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