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한국당 빠진 가운데 전체회의 열어 현안 논의
과방위원들, 한빛 원전 1호기 사고의 특별조사 중간 결과 내용 질타
국회 과방위, 한국당 빠진 가운데 전체회의 열어 현안 논의과방위원들, 한빛 원전 1호기 사고의 특별조사 중간 결과 내용 질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빛 1호기 원자로 사고와 집배원 증원 예산 등에 대한 소관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 보고에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과방위원들은 한빛 원전 1호기 사고의 특별조사 중간 결과 내용을 질타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날 중간 결과 발표에서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및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등이 종합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원안위의 책임도 느껴지지 않고, 바꾸겠다는 의지도 없는 삼무(三無) 조사"라며 "이러한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안전 책임 기관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며 "더 큰 사고, 더 큰 재앙으로 안 이어지려면 어떻게 할지 제안이 나와야하지 않나"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종 결과 보고 시한까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원안위에 대한) 청문회를 주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지는 대책으로 (추가)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유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 중앙제어실을 비롯한 주요 시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한수원도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한빛 1호기 사고 조사결과를 보면서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단 생각이 든다"면서 "원안위가 지금처럼 인허가나 점검 쪽에 치중하기보다 예방과 긴급 상황서 개입 가능한 권한 등까지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배원 증원과 관련한 예산 마련 등과 관련한 질의 등도 오고 갔는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질의에 민원기 제2차관은 "2019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증원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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