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아베,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 직접 한 것'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 바로 꺼낼 것'
김상조 정책실장, '아베,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 직접 한 것''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 바로 꺼낼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해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김 실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일본의 조치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아베 총리는 직접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아베 총리는 일본기자클럽 초청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로선)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국(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선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수상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경제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현한 것”이라면서 “이건 바세나르협약이나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씀을 아베 수상이 직접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급한 상응조치와 관련해선 “강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일본의 조치가 공식 발표된 지난 1일 정부가 정한 원칙에 벗어난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을 향한 수출규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며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승작용을 의도한 게 아마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의도일 것”이라며 “저희들이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수출 규제 사태가 내년 도쿄올림픽 전에는 풀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베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도쿄 올림픽 개최와 마무리”라며 “그렇게까지 현 사태를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고른 D램 메모리 반도체 등은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는 데는 일본 국내여론과 세계시장 반응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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