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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원내대표,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병 주고 약 주는 식 엉터리 정책 멈추고 성장잠재력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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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두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저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알리바이 만들기 용 면피성 추경안"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 인재 8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의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15,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고 지난해 2월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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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태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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