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대다수 여론,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어 넘어야 할 난관 만만치 않아
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대다수 여론,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어 넘어야 할 난관 만만치 않아 11일 오전, 대법원 3부는 ‘스티브 유’ 유승준(43)의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라고 판결하면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고,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기회를 잡았지만 국내 여론을 보면 비관적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로 고법으로 환송된 소송이 결국 유승준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남아있다. 비자발급을 심사하는 LA 한국 총영사관이 재심사를 하면서 비자발급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 판결문에서 총영사관의 행정적 오류를 지적하긴 했으나 재심사에서 합당한 심사와 그에 따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다면 유승준의 입장에선 지루한 법정 공방전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 여론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어 총영사관의 입장에서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90년대 대표 댄스가수였던 유승준이 한국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벌써 20여 년 전의 유승준이 재기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여론상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희박하다. 음악계 관계자는 “스티브 유는 한국을 기회의 땅 이라고 생각하고 인기를 얻어 해외로의 도약을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눈물로 호소했던 인터넷 방송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유승준에게만 잣대가 엄중한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하해 줄 생각도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대법원 판결 후, 인터넷 게시판 및 SNS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여전히 반대한다”, “먼저 나라를 버린 건 스티브 유. 왜 이제 와서 억울하다는 걸까?”, “절대 용서가 안 된다”, “눈물의 방송한 후 마이크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욕했던 모습을 보면 진심어린 사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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