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일본 수출규제 규탄보다 '대한민국 폭망'
'내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나경원 원내대표, 일본 수출규제 규탄보다 '대한민국 폭망''내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결국 완전히 폭망했다"고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이어갔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평화 공세와 친북 안보실험의 두 축으로 완전히 폭망했다"면서 "가짜 안보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실험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파탄이 일어난 경과와 대책, 유엔(UN) 제재위반 등 우리의 대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은 어제 우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정경두 방탄 국회로 추경까지 포기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먹통정권의 먹통정치로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외면할 것인지 정말 제1야당으로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치부하는 먹통정치 그만하고 국회에서 안보문제 제대로 점검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나 원내대표의 유엔 제재위반 주장은 공허해지는 모습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무능한 정부의 세금정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 "내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확대, 기업승계에 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하고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늘렸다고 하지만 수혜자는 미미하다. 상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 국민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정책을 원칙으로 면밀히 심사하겠다"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최대한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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