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 생긴 것'
손학규 대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 생긴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가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한국을 국난으로 이끄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연 이 결정이 국익에 합당한 조치인지 후속 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능한 모든 통로로 지소미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새벽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망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했다"라며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 생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지금 미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5조원 인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으로 자국 국익 관철을 위해 전 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미국도 이해한다는 답변이 아니라 후속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종료 결정했는지 국민에 상세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는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 동맹 미래에 중대한 상징적 의미 갖는다.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 정서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 정치 셈법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 셈법에 기초한 것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의혹들의 진위 여부는 차후 밝혀져야 하지만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릴 때다. 이번만큼은 국민 여론을 들어 조 후보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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