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한국당 원내지도부 책임론 '솔~솔~'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만 보내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이어 청문회 무산 책임까지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한국당 원내지도부 책임론 '솔~솔~'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만 보내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이어 청문회 무산 책임까지 3일,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유한국당이 흥행(?)에도 실패하고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요청까지 들어오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에서 전략 부재를 드러내며 책임론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에 대한 대여 협상과정에서 강경태세를 고수하면서 청문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오전, 나 원내대표는 뒤늦게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테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하자"며 "오늘부터 5일 후 경과 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딸을 제외한 모친.배우자.동생 등 가족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는 무산됐고 가장 중요한 법리 해석을 놓고 부딪히는 가운데, 한국당 스스로 여당과의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좁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그동안 청문회법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내를 기한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까지 청문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규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청문절차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이를 지키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협상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가 내놓은 막판 협상안 또한 '청문절차는 재송부 기한까지'라는 기존 한국당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한 내 청문절차 마무리' 입장을 고수한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제안 이후 사실상 청문회는 '무산'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3일, 문 대통령이 기한을 '넉넉히' 잡아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며 5일 후 청문회를 고집했으나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하기 위해선 늦어도 하루 이틀 안에 여야간 합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한국당이 아무 조건없이 합의해야만 내일이라도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당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대여 협상보단 여론전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당이 주장했던 증인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혹 참석한다 해도 수사 중이므로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면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증인채택만 주장했던 한국당 입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한국당은 기존 의혹의 유지와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가면서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을 길게 이끌어 가고 싶겠지만 청문회 무산에 대한 부담과 여론의 반전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벌어놨던 점수(?)를 또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벌써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던 한국당 지지율은 답보상태이거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법적 기한으로 아직 열흘의 시간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순간 국회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다.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지만 전략부재에 따른 당내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 숙제를 안게 됐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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