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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9월25일 01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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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하자'
'조국 정국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보수.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확인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 조국 법무장관 사태로 논란이 된 입시 특혜와 관련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고위 공직자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정국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심 대표는 "차제에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교육 리그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동시 특검에 대해선 "혹세무민 경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말한 대로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시하면 끝날 일"이라면서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 잡듯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거론은 가당치 않다.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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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태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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