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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개혁방안 발표, '다음은 없다!' 각오 다져
검찰 향해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가 되어 달라'

9,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A4용지 8장 분량의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광장과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주신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검찰이 개혁의 주체와 동반자로서 지혜를 모을 때만, 국민의 오랜 염원을 이룰 수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성원을 당부하고 검찰을 향해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이날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날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 10월 중 시행할 신속 추진과제, 그리고 연내 추진과제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1차 자체 검찰개혁안에서 발표했던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방안의 시작이 동시에 이뤄지게 됐다.

신속 추진과제엔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받아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이 포함됐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한 조치 등도 신속 추진과제에 담았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행정사무감사 강화 및 실질화도 추진되는데 눈에 띄는 건 공안부에 이어 검찰 특수부라는 이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위 신속 추진 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집중 검찰조직 개편을 기조로 법무부 탈 검찰화 확대와 대검 조직 및 기능 개편이 추진된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수사관행 개혁 관련해 피의자 열람 등사권 확대나 변호사 조력권 강화, 통신자료나 계좌내역 조회 알권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과 달리 특정 검사에 특정 사건을 몰아주거나 주지 않는 사건 배당으로 검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건 배당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사건배당 시스템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사 신규임용 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의 내용도 연내 추진과제에 담겼다.

조 장관은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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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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