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한국당, 조국 장관 사퇴하니 공수처 안된다고 해'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공수처 반대 역대급 억지,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어'
이해찬 대표, '한국당, 조국 장관 사퇴하니 공수처 안된다고 해'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 공수처 반대 역대급 억지,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월요일에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와 검찰은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분별한 영장청구와 피의자 및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의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수사받는 사람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 관행을 해왔다"며 "검찰개혁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이 절대로 안 된다며 장기집권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면서 "공수처는 사법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온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수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느냐"며 "왜 안 되는가를 한국당은 설명해보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역대급 억지"라며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 모순이다. 권력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 음모가 될 수 있나"라며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만은 안된다는 주장도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혹시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서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 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이명박.박근혜 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충성했는지 두 눈 똑똑히 지켜봤다. 그래서 최순실 씨를 단죄했다"며 "부득불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 협상이 시작됐다. 검찰이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렸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거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음 주 국감이 끝나면 수석부대표 간의 민생입법회의 통해 민생과 경제활력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면서 "이달 본회의에서부터 (법안을) 처리해나가자.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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