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사태 이후 '공정'이 국민적 열망이 됐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사태 이후 '공정'이 국민적 열망이 됐다''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와 '공존경제'를 강조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 등 개혁입법의 처리를 강조하면서 각종 경제.민생 입법의 완수 등 4대 개혁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는 민생 경제입법 실현이고, 둘 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 째는 정치 사법개혁 법안 처리"라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이후 '공정'이 국민적 열망이 됐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는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해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전면 개혁하겠다"면서 "지금 선거제도가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국민참여형 입법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대입선발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며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경제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노동자 기업인 상생협력, 수도권.지역,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공존 등 5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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