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발(發) 국회리스크, 온 나라가 스톱될 지경'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국회 없어, 법안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발(發) 국회리스크, 온 나라가 스톱될 지경''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국회 없어, 법안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수 없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발(發) 국회리스크로 온 나라가 스톱될 지경"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올 한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고작 5번, 올 들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441건에 불과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만6076건"이라면서 한국당의 책임을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국회는 없었다. 법안 하나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울 수는 없다"면서 "데이터3법이나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같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말로만 약속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은 바싹 마른 논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민생이 절박한데도, 11월이 됐는데도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애타게 문을 두드려도 한국당은 답이 없다. 아무리 정치적 셈법이 중요해도 제발 할 일은 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그 피해는 100% 국민에게 돌아가고, 우리 경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 우리 민생은 더더욱 힘들고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이런 비상식과 비효율의 정쟁 인질극을 끝내야 한다. 한국당에 간절히 호소한다. 제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좀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매주 1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도 처리하고 현안도 챙겨나가자. 한국당의 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부모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교육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면서 "교육격차를 없애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교육공공성특위를 중심으로 교육공정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입시와 교육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다. 당정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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