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공수처법안 보완조치 마련에 합의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 독립성.정치적 중립 보장위한 입법도 추진
'4+1' 협의체, 공수처법안 보완조치 마련에 합의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 독립성.정치적 중립 보장위한 입법도 추진 여야 협의체인 이른바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30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지난 27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처리와 관련해 합의했다. 이날 ‘4+1협의체’는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법과 관련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상정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의 수사 업무에 관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수사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는 규칙을 특정해 명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강화되는 만큼 경찰의 수사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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