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할 것'한국당 야심차게 의혹제기했지만 한국심장병재단.백혈병재단 기부 답변에 '묵묵'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의 탈 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저서 출판비로 신고한 1억원을 횡령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을 공격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추 후보자가)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 원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 데 2500만 원, 출판 비용 1억 원, 보좌진에 69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의정활동에 쓴 뒤 만약 임기가 종료되면 공익 재단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게 법 규정”이라면서 “후보자가 임기 종료 막판 이틀에 지출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추 후보자의 후원금에서 출판비로 1억 원이 나갔는데 다시 돌려받아 공익재단에 기부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출판사에서 돌려받은 돈이 어떤 계좌로 들어왔는지 계좌증명과 어떤 공익재단에 기부했는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 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에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추 후보자는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고 이후 2곳의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를 한 단체에 대해 “최근에 확인했는데 한국심장병재단에 5000만 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제 말만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서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 검찰이 저나 제 남편을 횡령이나 의원님 우려하시는 혐의로 수사하거나 기소했을 것”이라면서 “판결문을 보면 (출판을 위한) 원고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되어있고, 출판계약의 진정성도 판결문에서 증명돼있다”고 반박했다. 오후 9시께, 국회 법사위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지만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후 전제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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