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혜대상 확대도 국회에서 막혔다' 지적
문 대통령, '(국회)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취약계층 지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혜대상 확대도 국회에서 막혔다' 지적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겨냥해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를 언급하면서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몰법안마저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막혔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국민의 힘이 컸음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검찰 개혁도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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