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폭력사건 결과, 검찰 다분히 정치적'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 잡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
이인영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폭력사건 결과, 검찰 다분히 정치적''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 잡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 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정형이 다분히 정치적이다.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불법 회의장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한 회의장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검찰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누군가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택적 기소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같은 불법을 저지른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됐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기소돼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 잡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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