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후보 청문회 '삼권분립' 공방, '아니면 말고'도 여전
윤소하 의원, '국회 권위 서야 하는데, 그 권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세력이 누구냐'
정세균 총리 후보 청문회 '삼권분립' 공방, '아니면 말고'도 여전윤소하 의원, '국회 권위 서야 하는데, 그 권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세력이 누구냐' 7일, 이틀 동안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의 공방은 '삼권분립'이 주를 이루었다. 자유한국당은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행정부 감시 기관인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것이 맞느냐면서 의전 서열까지 들고 나왔다.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첫 공격은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나 의원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 후보자의 지명을 "매우 이례적이며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면서 "오늘 사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우리에게 인사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 훼손 행위라고 생각한다" 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이런 논점을 의식한 듯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일의 경중과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지명을 수락했다"면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위를 올려다보고 일하다가 오늘은 아래로 내려다보고 질문하는 자체가 불편하고 유감이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분이 국무위원에 보임 되거나 새로 임명되는 건 공정한 선거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 질의가 시작되자 김현아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지난해 총리 직을 고사했던 인터뷰를 인용하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 현재 의원 신분이다"라면서 "입법부 구성원은 불편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벽을 파괴하더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고, 과거 우리 역사에도 현직 의원이었던 이완구, 한명숙 국무총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가 삼권분립 논쟁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국회 권위가 서야 하는데, 그 권위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치세력이 누구냐"며 "삼권분립을 말하며 권위를 찾기 전에 그 내용을 확보하고 반성하는 데 신경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 국회 구성원이 불편할 수 있다"고 수긍하면서도 "그래서 사양하고 고사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 국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격식을 따지기보다 성과를 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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