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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15일 01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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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 신년기자회견,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국민에 더 신뢰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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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14,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정주율을 더 높이고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는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의 한 축인 지방분권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 대통령은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 내각 구상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핵 관련된 질문엔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는데 서울 강남권 등 단기에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원상회복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단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 당초 예정된 90분을 17분 넘긴 107분 동안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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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news112@ntm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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