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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첫 업무보고는 과기부.방통위
'(방송)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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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업무보고로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받고 ”(방송이)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며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면서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다고 주문했다.

16, 문 대통령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외주 방송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 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 확실한 변화를 기치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장소로 현장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았다. 2월까지 이어지는 정부 업무보고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전 부처 업무보고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의 마무리 발언은 신임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는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지난 20178월 출범 첫해에 핵심정책토의를 위주로 해서 2~3개 유관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한 바가 있다. 그 이후에 201812월에 대통령 주재로 신임 장관이 있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술.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전 과학기술인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강금실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서해안에 미세먼지가 있다고 할 때, 미세먼지의 진원지가 어딘지 알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강 연구원은 세계에서 처음 정지궤도상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개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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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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