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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부의 일본에 상응조치하자 '감정적 외교' 비판
논평 통해 정부 비판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미래통합당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로 한국발 입국자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과 이에 맞서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 중단과 특별 입국 절차 시행 등으로 맞대응 한 것에 대해 "감정적 외교"라며 "퇴행적 방책"이라고 비난했다.

7,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지금의 정부조치가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8"지소미아 종료 유예 카드를 쥐고 흔들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위기 타개책으로 삼으려 했다"면서 "이번에는 질병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 다시'반일 죽창가'를 꺼내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100여개에 이르는 입국금지 국가에는 손을 놓던 정부다.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였다"라며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무능의 결과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지난해 지소미아 소동 시 일본과 얼굴을 붉히며 감정 싸움한 정부 덕분에 피해를 받은 건 결국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다. 당장 수출, 수입 길이 막힌 기업들에게 정부는 또다시 '애국' 운운하며 참고 견디라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한 코로나 19로 내환(內患)이 깊은 국민들에게 외우(外憂)까지 얹어 준 정부다"라면서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현재,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여행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나우루.몽고.싱가포르 등 36곳이고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입국금지를 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일본 등 6개국이다.

또 베트남과 중국 등 15개국은 한국발 여행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조치를 하고 있고 그외 46개 국가의 경우엔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김 대변인은 실제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국가는 42개로 격리조치와 검역 강화 조치 등을 하는 국가까지 포함해 100개 넘는 나라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가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에 '손을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설명회를 열고 주한 외교단을 직접 만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알리고, 한국발 입국 제한을 자제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는데 이 행사에는 112개 대사관 및 국제기구에서 참석했다.

강 장관은 7일 오전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며, 멕시코측이 코로나19 관련 과도하고 불합리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요청했고 한국민에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의 대사를 조치하는가하면 입국 제한을 강화한 나라의 외교장관들과 직접 통화해 설명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데,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한국민 격리조치 등엔 영사관과 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해당 문제 등에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단 답을 받아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격리 조치되어 있는 베트남엔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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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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