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선 지급하고 사후 환수로'
'소득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
김경수 지사,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선 지급하고 사후 환수로''소득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 소득하위 70%로 할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지급액을 조정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환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하위 70% 선별,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나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경남에서 제안했고, 실제 먼저 시행해보고 있다"며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셈"이라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작 재난지원금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선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 과표 기준에 따라 사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요청한다"면서 "왜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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