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제는 경찰 권력 개혁해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 개혁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 조직 확대돼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제는 경찰 권력 개혁해야'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 개혁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 조직 확대돼 21일, 시민사회단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오후,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족식과 더불어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경찰 권한이 시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경찰 개혁 논의는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 개혁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 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민애 변호사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을 봤을 때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과 지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다”면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 시민에 의한 외부 감시기구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 모델에선 국가경찰이 중요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해 자치경찰의 예속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여전히 경찰이 정보수집 기능을 전담하는 것을 전제해 실질적 제재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력 분산과 축소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경찰 조직을 최소화하고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무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실시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을 보면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추가하는 모델이라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경찰 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조직을 지방분권 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 형태가 취지와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제주대 교수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 외부 민제적 통제기구가 민주주의에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가 할 수 없는 통제 부분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며 “시.도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인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영국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구성했다”고 전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발족식을 통해 “경찰의 조직과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경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