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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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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

인사청문회, 공수처, 故박원순 시장 사건 등 여야 충돌은 불가피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7/17 [03:28]

21대 국회,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

인사청문회, 공수처, 故박원순 시장 사건 등 여야 충돌은 불가피

이규광 | 입력 : 2020/07/17 [03:28]
<사진/-지난 14, 국회 개원을 합의하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아래-16, 21대 국회 개원>

16,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7일 만인 개원했다. 이는 2008711일 개원한 18대 국회의 기록을 넘어선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개원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했고 앞서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선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뒤늦게 개원한 21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차지했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여당 단독 국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야의 합의로 국회가 문은 열었으나 7월 국회에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전망이고 법정 출범시한(715)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유고, 부동산 대책 혼란, 여권 인사들의 실언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더 강하게 공세를 퍼붓겠다는 자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미향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조사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에 마지못해서 응하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본회의 강제소집과 상임위원 강제배정,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아들의 스위스 유학 등 문제가 제기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또 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출범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통합당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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