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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져'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 못한 것에 아쉬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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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영장없다고 긴급행정조사 방해라니라는 글을 올리며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하고 간이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엄격하고 시간 걸리며 효과도 제한적이고 심지어 우회적 편법이라 비난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에는 장막 뒤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1370만 도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어갔다.

이어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라고 아쉬운 감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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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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