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방침, '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 먼저, 국민의 양해 부탁'
문 대통령,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2차 재난지원금 선별 방침, '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 먼저, 국민의 양해 부탁'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많은 논의 끝에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일괄지급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사를 비롯해 일각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이견을 수용하면서도, 재정 형편과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들어 선별 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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