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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1일 23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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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정신없는 소리'
'국민의 통신비 늘지 않았는데,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재정적 해이 드러난 것'
 
1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조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정작 국민이 지출하는 통신비는 늘지 않았는데,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재정적 해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그런 방향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액 국채 발행으로 편성한 4차 추경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3%대 후반이라고만 적어 왔는데, (국가채무비율은) GDP가 분모가 된다. 하지만 GDP를 플러스 성장 기준으로 잡았다는데, 성장률을 마이너스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걱정되는지 (GDP)를 플러스 성장으로 잡아놓고, 국가채무비율이 43.9%가 나오는데 43%대 후반이라고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선 "직원 605명이 추석을 앞두고 일괄 해고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억원 넘게 갖고 있고 자녀들도 유복하게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스타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아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약자, 실업자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실업자를 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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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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