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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9일 00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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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로 시작, 추미애로 끝난' 21대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동안 분야에 가리지 않고 추 장관 아들 의혹 공세, 민생문제는...


지난
18,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복무 의혹으로 제기로 시작해 끝났다는 평만 남게 됐다.

4일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나뉘어 진행됐지만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추 장관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국무의원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인 추 장관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발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야권에 호소했을 정도였다.

대정부질문 첫날, 야당 의원 대부분은 추 장관에게 아들에 대한 질문만 쏟아 냈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만 재탕.삼탕했는가 하면 해명된 내용까지 다시 들춰내는 일이 반복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방부 민원실 전화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고 돼 있다.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을 것'이라는 흐름으로 저는 읽혔다.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보좌진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제기에도 제가 보좌진에 시킨 적이 없다. 아픈 상황에서 아들이 혼자 진단서를 끊고 그 증명을 다 한 것이다라면서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했기에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고 해서 휴가 처리한 뒤에 아픈 채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보좌관과 통화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오해 살까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맡겨 놓자제가 수사방식까지 뭐라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다음날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을 향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부대 밖에서 전화로 군 병가 연장이 가능하느냐라고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이어갔으나 면담 일지에 기록돼 있고, 국방부에서 사실대로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만 당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서 씨의 휴가를 발급한 지휘관 명령서가 없다. 추 장관 아들의 미 복귀를 덮기 위한 사건이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상 오류가 있었지만 면담 내용과 부대일지는 있다. 그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가 말할 수 없다는 정 장관의 답만 들어야 했다.

역시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집에서 쉬는 건 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요양심의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를 비틀어 국민을 속였다. 병가를 10일 이상 준 것이 규정 위반임을 인정하느냐라고 공격했지만 병가 승인 부분은 그 당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잘 밝혀질 것이다라는 정 장관의 답을 들었다.

정 장관은 이어 저는 절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부질문 셋째 날에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계속 이어갔으나 별 소득이 없자 아들에 이어 추 장관 딸의 프랑스 유학 당시 비자 발급 문제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외교부 직원이 도와줬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추 장관은 본인 아니면 갈 수 없다비자 발급 시기를 놓쳐 기숙사에도 못 들어가고 수강신청도 못해 나중에 유학에 실패해서 돌아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아들에 이어 딸까지 들춰내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향해 무한인내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가라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거꾸로 혐의의 구체적 근거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쟁과 정치공세를 노려 몇 달을 끌고 온 것이다.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란 추 장관의 질책만 들었다.

나흘 동안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을 지켜 본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원하던 지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정당 지지율에서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왔다.

또 검찰조사에 따라 국민의힘이 심열을 기울였던 추 장관 끌어내리기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만하자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아무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이래저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정부질문이란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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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 (koey505@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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