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엠뉴스 : <국감>유은혜 장관,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외국 국적 학생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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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0일 01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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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은혜 장관,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외국 국적 학생에도 지급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시기에 같이 지급토록 실무적 준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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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공동취재단>


지난 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각 가정에서 발생한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겐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외국 국적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교육청 자체로 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면 가능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지금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시기에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까지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대부분 지급 완료됐으며 중학생에게는 이달 8일까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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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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