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엠뉴스 : 민주당, 국민의 힘에 '공수처법 개정안 26일에 처리' 통보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시민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21년10월28일thu
기사최종편집일: 2021-04-03 15:49:03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0년10월10일 01시33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민주당, 국민의 힘에 '공수처법 개정안 26일에 처리' 통보
이낙연 대표, '이것은 우리 선택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8,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715일에 출범하게 돼 있는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결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생각을 같이하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곧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공직자 부패 척결 기구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임기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협조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의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거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가 금년 중에는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국감이 끝나는 10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국회/정당섹션 목록으로
[국회/정당]행안위, 질병관리...
[국회/정당]김종인 위원장, 정...
[국회/정당]민주당 오영환, 전...
[국회/정당]심재철 원내대표, ...
[국회/정당]손학규 대표, '국...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정의당, 신임 당 대표에 원외 인사 김종철 후보 선택 (2020-10-10 01:44:19)
이전기사 : 이낙연 대표, 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하자는 국민의힘 제안 거부 (2020-10-07 00:53:11)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김우빈, ‘휴머니멀’ 내레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후원하기
상호명: 엔티엠뉴스(NTMNEWS)
주 소: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94-13 202호
등록번호: 서울 아00807 등록일: 2009. 3 . 발행인/편집인: 이창재
엔티엠뉴스(NTMNEWS)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함.

Copyright(c) 2008 ~ 2009 NT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