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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5월26일 03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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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등 유독물질 매립 의혹 더욱 '확산'
미국. 여당, 제 2의 '미선.효순이' 사건으로 번질까 '전전긍긍'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퇴역미군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이 2002년 발생했던 '미선이.효순이' 사건에 오버랩되면서 '점입가경'식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워싱턴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반미정서가 넓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캐럴에서 불거진 고엽제 매립 의혹은 지난 23일, 미8군 사령관 존D.존슨 중장이 고엽제 매몰 민관공동조사단 현장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논란이 됐던 지역 주변에 화학 물질·살충제·제초제와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는 1992년 미 육군 공병단의 연구보고서 기록이 발견됐다"고 공식 인정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또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매몰된 물질과 그 주변 흙 40~60톤가량이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으나 이 물질들이 왜 매몰됐고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물질이 옮겨졌다는 새 매립지역도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 미군 합동 조사에서도 뚜렷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과 부평에서도 맹독성 화학물질을 묻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부와 미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과 89년 부평기지에서 수은 폐기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 독성물질 448드럼이 매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경기 부천 오정동의 미군기지 '캠프머서'의 유독물 매몰 의혹에 대해 부천시는 TF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매립 의혹과 관련해 'SOFA' 재개정 얘기가 나오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번 사건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불공정한 'SOFA'협정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고, 한나라당도 개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02년 '미선.효순이' 사건처럼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에 따른 '참여정부' 탄생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파문 확산을 막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배은희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SOFA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피해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맺은 SOFA 환경오염 규정의 불명확성 때문"이라며 전 정권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모습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또 전 정권 타령하고 있다.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지금의 정권이지 전 정권이 아니다"라며 질책했다.


<고은영 기자/koey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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