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반값등록금 촛불, 세상을 바꾼다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반값등록금, 여당 제안 기만 행위라 비난받아
서유석 | 입력 : 2011/06/04 [20:04]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길게 이야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을 반 정도 내려도 대학생들에게는 큰 해택입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대학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대학생들의 행동이 일주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사이, 대학가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동맹휴학이 성사 되는가 하면 서울대는 법인화와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본관을 점거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이행을 외치다 대학생들이 연행된 이후, KT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의 열기는 매일 1000 여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밝혀오고 있다. 그 사이 사회의 관심 또한 커졌다. 6월 10일을 맞이해 87 항쟁의 주역 대학생들인 30,40대들은 ‘날라리 선배’로 스스로 부르며 학생들에게 통닭, 피자, 햄버거 등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의 힘도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외치고 있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은 조건부 라는 점에서 진정성없는 기만적 포퓰리즘 논의라 비난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반값을 넘어서서 등록금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 처럼 대학 또한 무상의무 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조건부 B학점 반값등록금을 내놓았던 여당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건부 반값등록금 제안이 오히려 역풍을 맞이하고 있으며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것.
이날(4일) 에도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광화문 앞으로 나왔다. 이날또 약 천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피부에 닫는 직접적인 문제에 스스로 각성을 하게 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30,40대 직장인들은 이러한 대학생들의 모습에 ‘야식’으로 보답함으로 서로 강한 유대의 끈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이날 발언을 한 한 고등학생은 “(비싼) 대학 등록금은 자신들의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나왔다” 며 이날 나온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 인사들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반값보다는 최소를 이야기 해야한다” 며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한 현 학자금 납부 구조는 기만적 행위 이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상행위는 공공의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교육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본 등록금 문제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 특성에 기인한 사회 문제 라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헌법에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세금이 오르더라도 공공성을 더 중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지점을 택해야 할까? 결국은 역량과 선택의 문제다.
<서유석 기자/kosnb0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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