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체결 몇시간 전, 일본외상 '독도는 일본땅' 망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협정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부정적 국민여론 높아 어려울 듯
'한.일 정보보호협정'체결 몇시간 전, 일본외상 '독도는 일본땅' 망언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협정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부정적 국민여론 높아 어려울 듯 <사진/겐바 고이치로 일본외상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체결 무산에 따른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협정을 공언한 것과는 달리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파문이 잠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지난달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몇 시간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의 반일 감정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통상부 측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겐바 외상이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방문을 강행했기 때문에 한국에 항의했다"며 "이는 말 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입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겐바 외상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각의를 통과한 직후, 일본 언론을 상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차분하게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겐바 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일본 정부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겐바 외상의 이같은 발언이 우리 정부가 국민적 비난을 감안하면서 비공개 처리를 통해 일본과의 협정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한.일 양국간의 외교 정책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다. 더구나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을 박은 사건 등으로 국민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협정체결과 관련, 일본 외상이 보여준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여론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과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던 우리 정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과 SNS이용자들은 "망신이다. 일본의 이중적인 자세에 우리 정부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폐기되야 한다. 일본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협정은 당연히 폐기해야...", "우리 정부도 대마도는 우리땅이라고 해야...",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협정, 하지 말자"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 측은 4일, "일본 측이 항의의 뜻을 전해와 우리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며 "통상적으로 일본이 항의 사실을 공개하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고은영 기자/koey505@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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