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두 번 째 구속영장 기각!

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대대적인 반격 준비, 검찰은 당혹
뉴스일자: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30일 새벽,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고, 반면, 국민의당은 역공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박.김 의원은 이날 새벽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청사를 빠져 나왔고,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청사를 나온 박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김 의원도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법원은 두 의원의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망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 이어 영장 재청구를 한 검찰은 이번에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국민의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혀 국민의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재차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검찰 수사도 적지 않은 차질이 있을 전망이어서 검찰이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의 영장 재청구가 기각된 것에 고무된 듯 이번 기각 사태를 계기로 최근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들의 비리와 의혹을 계기로 추진 중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더불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인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전환,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기로 했다.

이 TF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재정신청 활성화 등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개별검사의 독립성을 위한 검찰조직·인사 개혁 방안 등을 전반적 검찰개혁 방안을 밀고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공수처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이견 조율을 마치고 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당을 범죄집단으로 증거도 없이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검찰은 유행가를 틀 듯 또 '셀프개혁'을 들고 나왔다. 검찰은 과거 자체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국민의당은 야권공조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두 차례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대응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공식 논평을 피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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