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GSOMIA' 유지 문제 격론

강경화 장관,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 할 수도...'
뉴스일자: 2019년07월31일 02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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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합의에 따라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이날 국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맞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일본이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GSOMIA 유지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회의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민주당 심재권 의원)는 강경론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강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2(화이트리스트) 관련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지닐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설명하고 있다며 앞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럽고 부당한 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면서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지소미아를 재검토하기 전에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우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3국간 양자 또는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강 장관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반도 이슈 등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한 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날 약속이 돼 있냐(송영길 민주당 의원)”는 질문에는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차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는데, 강 장관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존 볼턴(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한 1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고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과 다시 협상 중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59125억원)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다.

강 장관은 앞으로 (추가)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고 한미동맹에는 우리 측 기여도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과)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측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공식 입장이 문서 등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수준 높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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