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

법무부.대검찰청, 서로 협력하며 개혁 방안 마련 당부하기도
뉴스일자: 2020년06월23일 02시28분

<사진/청와대>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권력기관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그 결과 국제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 지수와 공공청렴 지수가 많이 상승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고,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정부 출범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협의회의 안건인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를 언급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선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최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법무부와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7월 출범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다.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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