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1대 국회, 대결.적대 정치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 열어야'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문 대통령, '21대 국회, 대결.적대 정치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 열어야''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난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21대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국난 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고 튼튼한 방역체계 구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면서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며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와 관련해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면서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국회 연설대에 올랐는데 이는 1987년 개헌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밝히면서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희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며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한 국회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비롯한 역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며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면서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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