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차장검사급 4개 직위 없애는 직제개편안 통보
추미애 장관의 의지 반영된 듯, 확정될 시 '무소불위' 대검 시대 끝날 듯
법무부, 대검에 차장검사급 4개 직위 없애는 직제개편안 통보추미애 장관의 의지 반영된 듯, 확정될 시 '무소불위' 대검 시대 끝날 듯 1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직제 개편안을 대검에 통보했는데, 이는 형사.공판부 중심의 대대적 개편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에 보낸 직제 개편 방안을 통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방안을 알렸다. 또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 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하고 반부패.강력부는 5개 과에서 3개 과로, 공공수사부도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 상태인 대검 인권부장을 채우는 대신 인권감독과를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형사과를 확대하는 등 형사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바꾸기로 했는데 특수 수사를 담당한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산하로 옮긴다. 3차장검사 산하의 빈자리는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로 채우고 1차장검사, 2차장검사는 형사부와 공판부 등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추미애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확정될 경우, 그동안 무소불위로 불렸던 대검의 힘이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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