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건복지위, 독감 백신으로 시작해 의대생 의사국시로 마감

야당, '독감 백신 전량 폐기'vs 여당,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뉴스일자: 2020년10월10일 01시24분

<사진/국회공동취재단>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으로 시작해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이른바 한 방은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날카로운 질의도 없는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잇다.

지난 7일 국감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벗어난 일명 '상온 노출 독감백신(국가조달 물량)'을 폐기하는 요구가 있었고, 8일에는 백신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독감백신 사태가 신성약품의 부실한 유통.관리에서 발생한 만큼, 김 대표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감에서 독감백신 품질검사 결과와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결론을 반복해 대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독감백신 사안에서 이견을 보인 것은 상온에 노출된 제품을 접종하느냐 였는데, 야당 의원들은 "수류탄 머리 위에 놓고 잘 수 있나",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전량 폐기하라"는 등의 요구를 쏟아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당 물량을 예정대로 접종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해당 독감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원내대표)은 방역당국이 지난 3일 개천절 때 소규모 차량집회를 막은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관광지와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괜찮고, 정부를 비판하는 차량집회를 막은 것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또 K방역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 집회에는 2500대가 넘게 모인 반면 지난 3일 개천절 차량집회에서 10명 이상을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해외 입국자를 차단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유행이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7, 국감 답변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방역체계 틀을 짜겠다"고 답한데 이어 8일에는 "방역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현행 방역체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탄력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에게 자유를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재허용과 관련해 의사국시 당사자인 의대생 대신 의료원장과 의과대학 교수 등 선배 의사들이 대리로 사과하는 것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무소속 이영호 의원은 "의대생들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좋은데, 자꾸 대리로 사과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반성과 용서'라는 표현을 써가며 몸을 낮췄지만, 박 장관은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감 말미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는 대목을 볼 때 국민들이 예비의사(의대생)에 대해 노여움이 가시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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