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 9시간 30분 심의 후 15일 속행키로

징계위, 윤 총장 측이 낸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 모두 기각
뉴스일자: 2020년12월10일 22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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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9시간 30분 간 심의 끝에 오는 15일 오전 속행하기로 했다.

속행되는 징계위에서는 증인 8명을 채택해 이들에 대한 신문과 윤 총장 징계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오전 1038분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는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 이전 절차를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냈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후 3시부터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징계위에는 5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으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신 부장은 이날 오전 다른 징계위원들과 취재진을 피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취재진을 피해 이날 오전 6시께 일찍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인사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는데, 정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현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을 이어왔다.


안 교수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석,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1020분께,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이들은 감찰 기록을 교부 받은 부분은 검토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낸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앞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소집 과정이 검사 징계법에 위반돼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접 기일지정 등의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면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연기를 냈는데 이도 기각됐다.

징계위는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징계위원 4(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에 대해 낸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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