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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부 요인 청와대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완수 당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이서형 | 기사입력 2020/12/22 [16:40]

문 대통령, 5부 요인 청와대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완수 당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이서형 | 입력 : 2020/12/22 [16:40]
<사진/청와대>

22, 문재인 대통령은 5부 요인에게 권력기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개혁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 수장을 비롯한 5부 요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외교 면에서는 1월에 미국에서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과도기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모두가 특히 정체 상태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까지 특별히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새 행정부 출범 계기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5부 요인 간담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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