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버업체 압수수색한 경찰, 전교조는 ˝전교조 죽이기' 반발
경찰, 지난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린 전교조 교원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
2016-02-18 성 주
18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동의 한 서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전교조는 "전방위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혐의로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인 서초동 SK브로드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의 이유로는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는 등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수단체인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8차례 경찰에 이런 상황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경찰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이 모두 111명이었고 이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84명은 이미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게시물을 올린 전교조 소속 교원들간 어떤 내용의 메일을 주고 받았는지 등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서버관리업체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전원 학교 복귀 명령에 맞서 절반가량만 소속 학교에 복귀하고 나머지는 전임자 직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에 밀착된 활동을 펴기 위해 일부 인원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본부와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전임자로서 계속 일하겠다"면서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에 대해 교육부와 소속 교육청에 휴직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나머지 44명은 3월 1일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시킬 방침을 밝혔다.
변성호 위원장은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대량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임자들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인데,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전원이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판결 후속조치를 두고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성 주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