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국회에 맡기라'
'대통령이 집중할 일은 각종 비리의혹 밝혀 국민 신뢰얻는 것'
2016-10-24 이서형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박 대통령이 개헌으로 최순실과 우병우 의혹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개헌'에 의구심을 던졌다.
이날 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은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법무부장관한테 "사전에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가"라거나 "그동안 정부가 개헌논의를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 질의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 추석 무렵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개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것은 미리 오랫동안 잘 준비 해왔다고 하기보다는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 등 사태와 연관해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준비해온 것도 몰랐다. 직접 지시받은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고 노 의원실은 밝혔다.
노 의원은 "그 동안 대통령께서는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민생파탄과 대형 측근비리, 그로 인한 최악의 지지율, 이 모든 것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쓸어 넣겠다는 뜻으로 개헌을 전격 제안하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헌으로 최순실, 우병우 의혹 사건과 백남기 진상규명 요구를 덮을 순 없다", "개헌이라는 구명정을 타고서 모든 비리와 실정의 늪에서 도망가려 해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노회찬 의원은 "개헌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든 국민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송구스럽지만, 지금 20% 초반 지지율의 대통령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겠는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할 일은 각종 비리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해명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존망지추의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은 제정파가 모여 있는 국회에 맡겨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