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특별법 통해 '특검' 추진해야 진상규명해야

금태섭 대변인, '언론은 최순실 씨 인터뷰하는데, 검찰은 최 씨 소재도 몰라'

2016-10-27 성 주

27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 기간을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별법 가칭으로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을 제시했고, 박범계 의원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상성특검과 달리 특별법을 통해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180일, 200일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검 임명에 있어서도 상설특검이 여야 추천 인사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과 달리, 야권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합의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더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여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하자면, 국민은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도 방문조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인이 자인을 했는데"라며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씨의 '세계일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인정한 내용마저 최 씨가 부인했다며 국정농단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최순실의 인터뷰는) 대통령이 말한 최소한의 사실인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동안 밝혀진 모든 사실은 다 허위라고 호통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며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검찰의 무능함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금 대변인은 "(최 씨가)'약 먹고 죽을 수도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최 씨를 당장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대변인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최순실씨의 귀국 문제에 대해 '본인이 판단한다는데'라고 말한 후 발언을 정정했다"며 "당장 국내로 송환해도 모자랄 판국에 알아서 귀국하라니 청와대의 인식은 놀랍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성 주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