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파탄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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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펼쳤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야당과 역사학자, 시민단체, 심지어 중.고생들까지 거리로 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쳤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론과는 상관없이 보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오는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 등 국정화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최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국정화 폐기가 예상된다.

역사학계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국정화 폐기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도 ‘최순실 교과서’라며 가세하는 등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화를 채택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더구나 내년 대선이 치러져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불과 1년짜리 교과서가 될 가능성도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일,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회 등 역사학회 및 역사단체 47곳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에 대한 역사학계의 요구’를 발표했다.

시국선언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검찰은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담고 있다.

역사학계는 “그간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줄기차게 반대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문적 전문성을 무시한 채 독단을 자행한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무너뜨렸다”면서 “지금까지 일방적 정책들이 결국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만큼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2일, 같은 장소에서 국정교과서 무효화 선언을 예고했고 오는 5일,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광화문역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 현재 인터넷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학부모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불매운동을 진행 중이며 일부 시도교육청과 일선 역사 교사들은 현재 국정교과서에 맞서 보조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요구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과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 붙일 경우,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국민 여론은 정부에 ‘레드 카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국 역사 교사들의 97%가 반대하고, 진보는 물론 중도 성향도 반발하고 여기에 최근 보수 색채의 시민들도 정부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운신 폭이 적어 졌다는 것도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집필진과 집필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교육부가 올 초, 집필진 신상을 비공개 방침으로 바꾼 뒤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불통과 불신 정책의 대표가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최 씨의 국정농단에 의한 것이란 따가운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

SNS 등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순실왕조실록’이란 패러디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와 교육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