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립, 5년간 국정기조 토대가 될 듯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 평화번영 5개 분야로 나눠 세분화
2017-07-19 이규광
19일,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에 설치하고 재벌의 지배구조와 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간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분화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총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가 촛불 시민혁명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뒀다.
이를 위해 공수처 연내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전면에 배치됐다.
더불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 소유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매달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초등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 내에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6기의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발전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며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는 당초 “현 정부 임기 내”로 추진되었으나,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100대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문구대로 임기 내로 못 박지 말고 조속히라고만 표현하자고 해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됐다.
장병 인권 개선의 일환으로 임기 내에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대로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해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는 연내에 핵 동결에 이은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 2020년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5년동안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루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 계획은 시기별로 2018년까지 적폐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는 대통령 지시나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2020년 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의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임기 마지막 2년동안 100대 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며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는 당초 “현 정부 임기 내”로 추진되었으나,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100대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문구대로 임기 내로 못 박지 말고 조속히라고만 표현하자고 해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됐다.
장병 인권 개선의 일환으로 임기 내에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대로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해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는 연내에 핵 동결에 이은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 2020년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5년동안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루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 계획은 시기별로 2018년까지 적폐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는 대통령 지시나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2020년 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의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임기 마지막 2년동안 100대 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