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주장 동의하지 않아'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2017-10-17 신대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또한 이 사법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며 "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국정농단세력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즉각 이러한 도전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장에서 피켓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 "질 낮은 국감 방해 행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스스로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정무위, 기재위, 농해수위, 국토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피켓시위로 인해 파행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출범한지 6개월도 안되는 정부를 정확한 팩트나 근거없이 여러 상임위에서 무능하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국감을 막무가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