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합의했으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바른정당 분당되면 정책연대 계속될 지 의문
2017-11-04 신대식
<사진/국회연합기자단>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법.예산 국회에서 공통으로 추진할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연대에 나섰으나 분당이 확실할 것으로 보이는 바른정당의 분위기로 볼 때, 과연 정책연대가 계속 이어질 지는 두고 볼 일이다.
3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정책연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6대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양당이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 간의 중도정당 통합론이 국민의당 내부 반발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선 긋기'로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양당의 정책연대가 선거연대로 이어질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양당은 공통으로 심의할 법안으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을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당은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더민주 의원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집권세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의 정신으로 돌아가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토록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안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 그동안 고용세습 등을 위해 운영되어 온 우선채용과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거짓 채용광고에 대해 벌금을 부과,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동의했다.
양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날 양당은 "양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이 법안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법안으로 여당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는 여당이 늘 강조하는 촛불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이 217.9조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고려한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 "공통 예산안 심사 원칙을 통해 더 급하고, 필요한 곳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앞서 촉구한 (6대 법안)법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시적인 입장 전환이 없을 경우,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